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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이콘 | 주제 | 바로가기 |
|---|---|---|
| 🏅 | 노란봉투법이란? | 바로가기 |
| 📈 | 2025 개정 핵심 | 바로가기 |
| 🔎 | 주요 쟁점/찬반 | 바로가기 |
| ⚖️ | 실전권리 체크 | 바로가기 |
| 💡 | FAQ | 바로가기 |
| 🧾 | 요약 & TIP | 바로가기 |
🏅
노란봉투법이란?
- 정당한 파업·노조활동에 대규모 손배 제한, 하청·플랫폼까지 교섭권↑
- 2014년 쌍용차 사태→2025년 8월 본회의 통과 임박
- 근로자 권리 강화를 위한 “시민·노동계 10년 염원”
📈
2025년 개정 핵심 내용
- 1) 사용자 범위 확대: 원청까지 책임 확대
- 2) 노조·파업 인정범위 확대
- 3) 손해배상 청구 제한+소급 적용
- 4) 특수고용·플랫폼직 단결권 보장
- 5) 시행시기: 통과 후 6개월, 소급 적용 포함
| 구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|---|---|
| 사용자 범위 | 고용주만 | 지배력 있으면 원청 포함 |
| 파업/노조권 | 근로조건 결정 | 근로조건 영향(경영상)도 포함 |
| 손해배상 | 광범위 청구 | 정당쟁의 제한·소급 |
| 노조가입 | 직접근로자만 | 특수/플랫폼 가능 |
🔎
주요 쟁점 & 찬반
- 노동계: 파업·단결권 생존 보장
- 재계: 기업경영·경제악영향 우려
- 2024~2025년 대규모 손배소→법적 환경 급변
| 입장 | 논점 |
|---|---|
| 노동계 | 손배소 제한·권리보호필수 |
| 재계 | 경영 안정·법적 불확실성↑ |
| 정치권 | 찬(민주), 반(국힘) 극명 |
⚖️
실전 대응 체크리스트
- 정당한 파업, 고용형태·원청 여부 관계없이 손배 소송 대폭 감소
- 소송 등 법적문제 발생시 “근로조건 영향=사용자” 인정, 원청 상대 가능
- 불법·폭력행위는 미보호, 인증(합법성) 필수
- 퇴직·분쟁시 노조·법률구조 신속상담
💡
Q&A(색상구분)
| Q: 다자녀는 모두 400만? | 2자녀↑ 400만, 1자녀 350만, 무자녀 300만 |
| Q: 영세점포 기준? | 23년 매출 1억 400만↓만, 부동산/전문직 제외 |
| Q: 헬스장 어디까지? | 시설이용료만 30%, 레슨제외, 7/1~ |
| Q: 체크/신용카드 어느 쪽? | 25% 초과 후 체크(30%) 활용 유리 |
노란봉투법, 2025 근로자 권리의 새 시대! 법률 상담을 익숙하게 활용하세요.
🧾
요약&실전TIP
- 하청노동자·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 등 적용 확장
- 정당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, 소급·실사용권 보장
- 경영계 반대 심하지만 사회적 논의 지속중
- 모든 권리는 “상세 법률구조·노조와 상시 상의” 명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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